논리해석

요약 법문(法文)의 자구(字句)에 불구하고 법의 논리적 구조에 따라 하는 해석.

학리해석(學理解釋)의 하나로서, 법문의 자구대로 해석하는 문리해석(文理解釋)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물론 논리해석도 문리해석을 기초로 하며, 그에 논리적 사유를 거쳐서 법의 진의를 확정한다. 논리해석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유추해석(類推解釋)은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그와 유사한 사항에 관한 다른 규정을 그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이다.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의 원칙에 따라 형법규정(刑法規定)의 유추해석은 인정되지 않는다.

확대해석(擴大解釋)은 법문의 자구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축소해석(縮小解釋)은 법문의 자구의 의미를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반대해석(反對解釋)은 법문이 규정하는 요건과 반대의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법문의 규정과 반대의 판단을 추론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물론해석(勿論解釋)은 법문의 내용에 그 이외의 사항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보정해석(補正解釋)은 법문의 용어에 착오(錯誤)가 명백한 경우에 그 자구를 보정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연혁해석(沿革解釋)은 법의 제안이유서나 의사록 등을 참작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목적해석(目的解釋)은 법을 제정한 목적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비교해석(比較解釋)은 외국의 입법례(立法例)와 비교하여 해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