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리해석

문리해석

[ grammatical interpretation , 文理解釋 ]

요약 법문(法文)을 구성하고 있는 어구(語句)나 문장의 뜻을 문법의 규칙 및 사회통념에 따라서 상식적인 언어의 용법에 의하여 확정하는 해석방법.

법률의 해석방법의 하나이며, 논리해석(論理解釋)의 상대어이다.

통설에 의하면, 법률을 해석할 때에 우선 제1단계로서 법문을 구성하고 있는 언어의 일반적인 어의(語義)와 문법적 규칙에 따라 그 뜻을 상식적·근사적으로 탐구하고, 그 바탕 위에서 제2단계로 그 법문과 다른 법문과의 관계라든지, 나아가서는 그것이 법체계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관적인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제1단계에서 일단 인식한 법문의 뜻을 한층 더 엄밀히 확정해야 한다고 한다. 바로 이 제1단계의 조작(操作)이 ‘문리해석’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1단계와 제2단계의 조작의 구별은 극히 상대적이다. 또, ‘문리해석’이 비논리적이어서도 안 되고, ‘논리해석’이 문법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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