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

요약 자본의 국제간 이동현상을 도입국의 입장에서 본 경우의 표현.

가장 일반적인 국제경제이론의 분석에 의하여 자본이동이 갖는 국제경제적 효과를 간단히 말한다면, 국내 투자수요가 국내저축공급을 초과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초과, 즉 국제수지의 역조(逆調)를 보정(補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경제에 대해서 자본형성 ·산업구조변화 ·생산증대 ·기술혁신 ·경영합리화 등의 효과를 가져오며, 가격 및 품질의 변화를 통하여 국민생활에 다양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자본이동은 그 기간의 장단에 따라 장기자본과 단기자본으로 구별되며, 이동행위의 주체가 개인 또는 사적 기관인가, 정부 또는 공적 기관인가에 의하여 사적 외자와 공적 외자로 구분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외자도입이라고 할 때는 산업투자자본적 색채가 강한 장기의 사적 자본의 도입, 즉 장기의 민간 국제투자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각국의 경제발전의 차이나 금리추구 등의 이유가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이자율과 자본의 한계효율(限界效率)이 다르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으로서는 내자(內資)에 의한 경제성장이 가장 바람직하나 자본축적의 부족으로 외자도입에 의존하게 된다. 외자도입은 또 무상증여(無償贈與)와 유상인 대여(貸與)로 대별된다. 증여(grant)는 전재복구 또는 개발도상국개발계획에 의한 무상원조이며, 미국 공법(公法) 480호에 의한 잉여농산물 공급, AID 원조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대여(lending)는 유상차관(有償借款)으로서, 기간에 따라 장기차관 ·단기차관, 주체에 따라 공적 외자 ·사적 외자 또는 공공차관 ·상업차관, 투자방법에 따라 직접투자 ·간접투자, 성질에 따라 현물차관 ·현금차관 ·기술도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사적 단기외자인 유로달러를 들 수 있겠는데, 투기자금의 거대한 풀로서의 성격이 가미된 유로달러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유로달러는 주로 달러 그대로 무역금융에 사용되며, 일부는 국내 대부용으로서 자국화폐로 전용되거나 국제간의 금리재정(金利裁定)에 이용됨으로써 점차 유로달러는 돌연적 ·투기적인 국제단기자금의 이동현상이 아니라 상당히 안정된 자금으로 생각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자본이동은 사적 자본이동에 대한 공적 자본이동의 비율이 현저하게 증대한 것, 전전(戰前)에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간접투자가 감소한 점, 미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가 압도적으로 커진 것,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자본이동이 안정성 ·유통성을 구하여 선진국 ·개발도상국 사이에서보다 오히려 선진국 상호간에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 등을 특징으로 한다.

한국의 외자도입은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이 1957년 이후 종래의 무상원조공여 방식에서 개발차관 위주로 전환됨을 계기로 하여 클로즈업되기 시작하였고, 1962년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본격화하였다. 즉, 1960년의 외자도입촉진법과 1962년의 차관의 지불보증에 관한 법률, 장기결제방식에 의한 자본도입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통합한 외자도입법이 1966년에 제정 ·공포되었고, 1967년에는 다시 외자도입의 질적 선별을 위한 외자도입종합합리화시책이 마련되었다. 그 후 이와 같은 제도상의 정비와 더불어 유리한 외자도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국제경제협의체(IECOK)를 구성하고 경제외교에도 주력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시책에 힘입어 외자도입은 1959년 이래 1982년 6월 현재까지 공공차관 149억 3500만 달러, 상업차관 128억 7000만 달러, 도합 278억 500만 달러에 달하였으며, 이는 경제개발계획 추진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 이처럼 외자도입이 증대된 배경은 경제 성장의 가속화를 위한 계속적인 투자확대, 해외에서의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信認)의 증대, 생산 규모의 국제단위화 및 공업구조의 고도화를 지향함에 따른 대규모 중화학공업에 대한 집중투자 등에 있다고 하겠다. 한편 외자도입은 경제개발계획 추진에 기여하는 공헌도가 높은 반면에 무상원조와는 달리 원리금상환 또는 과실송금을 수반한다.

그런데 한국 외자도입의 실상은 ① 차입에 대한 원리금상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직접투자 ·합작투자의 비율이 낮으며, ② 투자의 배분으로 볼 때 각 산업부문간에 불균형의 문제가 있고, ③ 최근의 국계경제사회에서는 차관조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외자도입은 개별적으로 추진되기에 앞서 투자순위의 결정, 내자조달, 사업경영능력과 국내 및 수출시장 규모의 객관적 파악 등 외자수용태세가 확립되어야 하며, 양적 확대정책보다는 질적 엄선주의로, 차관보다는 직접투자(기술합작투자)의 방향이 시장개척이나 운용면에서 보다 유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