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공화국

요약 1972년 10월유신(十月維新)으로 수립된 뒤 1979년 10·26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기까지의 유신체제와 그 이후에 들어선 최규하 정부 그리고 제8차 헌법 개정으로 제5공화국이 출범한 1981년 3월까지 지속된 대한민국의 네 번째 공화국.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박정희(朴正熙)는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해산 및 정당활동 중지, 헌법의 일부 효력 정지 및 비상국무회의 소집 등의 비상조치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11월 21일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유신헌법을 확정하고 이 법에 따라 같은 해 12월 15일 국민의 직접선거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였다. 같은 해 12월 23일 임기 6년인 2,359명의 대의원들로 구성된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제1차 회의를 열고 이른바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였고, 12월 27일 박정희가 제8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이와 더불어 유신헌법을 공포함으로써 제4공화국이 정식 출범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10월유신이며, 유신체제에 의한 통치구조는 입법·행정·사법의 3권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절대적 대통령제’였다.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1/3을 추천하고, 국회해산권 ·긴급조치권 등을 가지며, 임기 6년에 중임할 수 있었다. 게다가 대통령직선제를 폐지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제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박정희의 종신집권이 가능해졌다. 반면 국회는 국정감사권이 폐지되고, 연간 개회일수가 150일 이내로 제한되며, 주요권한이 통일주체국민회의로 이양되는 등 그 권한과 기능이 축소되었다.

유신체제는 야당을 포함한 각계각층으로부터 1인 장기독재체제라는 비판을 받았다. 1979년 10월 부산·마산 지역에서 시위가 발생하고, 10월 26일 대통령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金載圭)의 권총에 맞아 사망함으로써 유신체제는 붕괴되었다. 박정희가 사망한 뒤 국무총리 최규하(崔圭夏)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한 과도내각이 출범하였고, 1979년 12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최규하가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실권은 전두환(全斗煥)을 중심으로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신군부 세력이 장악하였다. 신군부는 이른바 '서울의 봄'으로 표현되는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계엄령으로 억누르고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뒤 5·18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하였다.

1980년 5월 31일 전두환을 상임위원장으로 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사실상 내각을 장악한 행정기구 역할을 하였다. 같은 해 8월 12일 신군부의 압력에 의하여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하였고, 국무총리 박충훈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다가 8월 29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같은 해 9월 1일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하였고, 10월에는 계엄령하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제5공화국 헌법(제8차 헌법 개정)을 확정, 공포하였으며, 11월에는 이른바 '언론 통폐합'과 '정치활동 규제'가 이루어졌다. 1981년 2월 개정된 헌법에 따라 대통령선거인단의 간접선거에 의하여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같은 해 3월 3일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제4공화국은 막을 내렸다.

제4공화국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부정되고, 정치는 파행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1973년 8월 8일 김대중 납치사건,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선포, 1975년 1월 22일 유신찬반투표 실시, 1975년 4월 고려대에 군 투입, 1979년 10월 4일 김영삼 총재 제명, 1979년 10월 부산·마산 지역에 계엄령·위수령 선포 등 유신체제가 붕괴될 때까지 정치적 갈등이 계속되었다. 그 뒤를 이은 최규하 정부는 무력하였으며,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부 역시 군사독재로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짓밟았다.

반면 제4공화국에서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였다. 1인당 국민소득은 1972년 255달러였으나 80년에는 1481달러로 5.8배 증가하였다.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공적 달성과 새마을운동의 확산으로 한국은 낙후된 농업국가에서 중화학공업국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수출지향적 정책으로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심화되고, 성장제일주의 정책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외교·통일정책에서는 1973년 6·23특별선언을 통하여 일대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남북한 내정불간섭,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불반대, 북한의 국제기구 참가 묵인, 호혜평등의 원칙 아래 모든 국가에 대한 문호개방 등을 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