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

요약 군부출신이 아닌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이끈 정부(1993년 2월 ~ 1998년 2월).

1987년 통일민주당을 창당하여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였으나 실패한 김영삼은 그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1990년 여당인 민주정의당(민정당)과 통일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을 합당하여 ‘민주자유당(민자당)'을 탄생시키고 대표최고위원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대권 도전을 위해 만년 야당에서 여당 인사로 극적인 변신을 하였다. 1992년 12월 여당 대표로 대통령에 다시 출마하여 제1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리하여 민주화투쟁을 했던 정신으로 군부 정권을 종식시키고 평화롭게 정권을 민간정부로 이양받았다.

그러나 과거 군부세력이 장악했던 여당인 ‘민정당’의 터전에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라고 보지 않았다. 그러나 군부출신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켜 스스로의 정권을 ‘문민정부(文民政府)'라고 별칭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신한국창조'를 국정목표로 삼고, 1960년대부터 30여 년간 지속된 군부 독재정부 시절의 여러 가지 잔재와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제도를 개혁하였다. 

임기 시작과 함께 문민정부로서의 개혁을 추진해나갔다. 우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고 일체의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여 모범을 보였고,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1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토록 하였다. 한편,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전 대통령의 부정을 역사적 차원에서 처벌하여 고위직의 부정부패를 엄히 다스렸다. 나아가 문민정부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12·12 사건에 관련된 군의 사조직인 ‘하나회’를 해체시켰고, 또한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권력의 상징이던 안전가옥(안가)을 철거하여 청와대 앞길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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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는, 선거의 선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을 개정하여 뿌리 깊은 선거의 부정을 차단하는 조처를  하였다. 한편,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 행정기구의 축소를 단행하였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그동안 비전향 장기수의 처리로 고심하다가 남북관계 개선 및 인도적 차원에서 무조건으로 북에 양도하였다. 그러나 북한과는 여전히 소원한 관계가 지속되었다.

경제적으로는, 경제의 암적 존재인 검은돈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정치적 부담을 안고 ‘금융실명제’를 선언하여 그동안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였다. 한편, 경제의 성장과 함께, 선진국 대열에 서기 위한 열망을 안고, 선진국경제협력단체인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여(1996. 10)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그러나 ‘우루과이 라운드’에 따른 국제적 자유무역 협약에 따라 쌀 시장 개방을 약속하여 국민의 반발을 샀다.

문화·교육 면으로는 일본과의 과거 청산 일환으로 대일 종속의 상징이던 중앙청(과거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였다. 그러나 역사의 진실성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일본강점기 건축물(서울역사, 한국은행 본관, 서울시청)은 존속시켰다. 한편, 일제 식민지 교육의 잔재이던 ‘국민학교’가 국가주의적 전체주의의 이념체제인 점을 비판하고, ‘초등학교’로 개명하여(1996) 자주적 교육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여러 가지 큰 개혁에도, 지나친 산업 확대와 수출산업 강화, 임금인상, 물가상승, 외화낭비 등 경제적 팽창과 더불어 부실이 커져 국가 차원의 파산 위기(외환위기)를 맞았고,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아 겨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1997). 그 결과 국가의 재정을 바닥낸 정부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OECD의 가입이 성급하게 이루어졌다는 비판도 받았다.  정권 출발 시에 참신성을 강조하였지만, 정치자금의 부정으로 인상을 크게 훼손하여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면을 남기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