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 기타

87년 체제

1948년 이후 한국은 여러 차례의 정치 변동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수 차례 헌법의 변화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경우 정치 권력을 쥔 이들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거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단행한 개헌이었다. 이러한 헌법의 변화는 1987년 이후 큰 변동 없이 지속된다. 그래서 제6공화국은 이전의 어느 시대보다도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다. 5년 단임의 대통령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형식적 민주주의를 보장한 1987년 헌법에 기초하여 지속되고 있는 정치 체제를 학계에서는 '87년 체제'라 부른다.

양대 정당

195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한국 정치는 양대 정당이 영향력이 매우 강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헌법상 다당제를 표방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제1야당만이 행정부의 수반을 배출한 집권당으로 기능하였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선거에서 국회의원 의석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며 정국을 주도해 나갔다. 특히 2000년 이후 6번의 총선 중 원내 제3당이 20인 이상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적은 단 한 번뿐이다. 이는 혁신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정당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인 탄압, 소선거구제라는 국회의원 선거 방식, 낮은 비례 대표제, 결선투표제 미실시 등이 이유로 꼽힌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총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으나, 양대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를 위한 위성정당을 설립함으로써 양대 정당의 독식 구조를 바꾸지 못하였다. 이러한 양당 구조의 지속성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이름은 자주 바뀌는 편인데, 특히 1987년 이후 정계 개편이 있을 때마다 당명이 바뀌었다. 2021년 현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987년 이후 9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7회 정도 당명 교체를 경험하였다.

주변국과의 관계

동북아시아 주변 국가와의 갈등과 협력은 가장 중요한 외교 현안 중 하나다. 한국은 1965년 일본과의 국교를 수립하였다. 이후 냉전 시기 일본은 한국의 군사력 증강이 일본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중화학 공업화를 지원하는 등 두 나라는 냉전체제 하에서 공산국가들을 막아내기 위한 동맹 체제를 유지하였다. 반면에 소련 및 중국과는 국교를 수립하지 않은 채 대립 관계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가 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한국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한국은 중국 및 소련과 국교를 맺었으며, 1991년 위안부 증언을 시초로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하였다. 한일 양국은 1990년대 고노담화, 무라야마 담화,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을 통해 양국 간의 우호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지만, 2000년대 이후 양국 간의 관계는 경향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2000년대 중반부터 독도를 둘러싼 한일 양국 정부 간의 갈등이 존재하였고, 2010년대 들어서는 과거사 문제가 외교 현안이 되었고, 양국 정상회담의 횟수가 줄어들다 중단되기에 이르렀으며, 2019년부터는 수출제한 등 무역 갈등까지 확대된 상황이다. 중국의 경우 2000년대 초반 '동북공정'을 둘러싼 갈등이 잠시 존재한 뒤에는 양국 간 무역과 교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2017년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갈등 이후 무역 제재가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