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

요약 주택의 절대적인 부족현상과 관계되는 제반 문제.

주택문제는 여러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다.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대도시로의 유입인구의 증가추세, 주택공급의 부족 및 자연감소, 불량주택의 발생, 임대주택의 부족, 주택금융의 비현실성, 택지난, 지가(地價)의 앙등 등의 요인에 의하여 도시의 주택은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뒤따르지 못하는 데서 발생된다. 한국은 1962년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부터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었다. 그 결과 도시는 대도시화로 인하여 점차 과밀화(過密化)되고 있는 반면, 농촌은 급격한 이농현상으로 인하여 과소화(過疎化)되고 있으므로, 주택문제라고 하면 곧 도시의 주택문제를 의미하게 되었다. 5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통해서 본 GNP(국민총생산) 대비 주택투자율은 연평균 3.1 %로 주택부분에 대한 투자가 낮은 편이어서 앞으로 도시화가 둔화되지 않는 한 도시의 주택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다루는 기관으로는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주택은행 ·재정경제원 ·지방자치단체 등이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법률로는 ‘특정지역 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이 마련되어 있지만, 서울 주변의 대단위 택지는 이미 동난 상태여서, 80년대 후반부터 불량주택지구의 재개발, 위성도시 건설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에 부수하여 전철권 광역화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