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요약 근대의 큰 도시나 신생 공업도시 같은 곳에서 인구의 증가와 병행하지 않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우는 정책.

이후 각국에서의 주택부족은 거의 공통된 하나의 현상이기는 하나 한국의 주택난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1990년 말 현재 주택보급률이 서울 50.6 %, 부산 50.9 %, 대구 49.1 %, 인천 67.3 %, 광주 51.8 %이며, 공단도시(工團都市)인 울산은 53.4 %이다. 그 후에도 인구의 증가 및 급속한 도시집중의 경향 때문에 주택난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대도시 및 신생공업단지의 근로자계층의 심각한 주택사정은 이미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지 오래이다. 정부에서는 90년대에 들어와 저임금 근로자들의 주택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소규모 임대아파트를 대량 공급해 나가고 있다. 사회정책 및 의 측면에서 주택정책의 방향은, ① 공영주택(公營住宅)이나 공단 임대주택(賃貸住宅)의 건설, ② 주택자금 융자 및 주택가격(임대 포함)정책, ③ 주택수당제도, ④ 노령자의 생활에 적합한 주택건설 등이 요망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 투기에 따른 주택가격의 급등으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며,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시행중에 있으나 보다 합리적인 제도의 모색이 시급하다. 주택수당제도란 서유럽 선진국에서 저소득층을 구제하기 위하여 부담능력과 공정가임기준(公正家賃基準)과의 차액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가족수에 따라 주택수준을 정하고 그 가임이 세대주 소득의 10 %를 초과하면 초과분을 지급하는 주택수당제도가, 특히 저임금근로자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