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문제

요약 도시에서 주택의 절대량 부족, 협소, 과밀, 노후(老朽) 또는 높은 주거비 등 주택사정의 만성적 악화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

도시인구의 증가와 핵가족화에 따르는 세대세분화로 주택수요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충족 ·개선할 주택공급이 따르지 못하고 있다. 주택의 양적 공급부족은 도시에 빈민굴을 형성하게 하는 한편, 건설된 아파트에 투기를 일으켜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는 등 비정상적인 주택매매현상을 가져와 국민의 위화감을 조성할 가능성도 있다. 지가(地價) 앙등으로 택지 취득이 어렵게 되어 개인의 주택건설은 물론, 공영주택의 건설도 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도심의 지가 앙등으로 주택이 변두리 또는 인근지역으로 퍼져가게 됨에 따라 통근시 교통문제는 물론, 인근지의 투기대상화 및 매점매석 현상으로 도시 주택문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

주택의 양적 부족도 문제이지만 협소 ·노후 ·일조(日照)부족 ·시설미비 등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도로와 교통문제, 물과 공기의 오염, 소음 ·진동 ·수해 등의 문제가 주거환경을 더욱 악화시킨다. 재해에 대비한 안정성의 부족, 병원 ·학교 ·도서관 ·공원녹지 등 공동시설의 불비 등도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량주택 밀집지구의 일소, 도로확장 ·녹지확보 ·불연화(不燃化) ·고층화 등을 지향하는 도시재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대도시권 내의 미개발지역을 개발하여 공장 ·사무실과 서민 임대아파트 등을 포함한 주택단지 건설을 추진하여 직장과 주택을 근접시키는 직주근접(職住近接)의 뉴타운(new town)을 건설하는 것도 해결의 한 방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