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독점자본주의
[ state monopoly capitalism , 國家獨占資本主義 ]
- 요약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정도가 높아진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자본주의에 관한 비판적 용어.
세계의 여러 자본주의 국가는 1929∼1933년의 세계공황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금본위제(金本位制)를 폐지하고 관리통화제로 이행하였으며, 재정자금의 살포를 통해서 경기정책(景氣政策)을 채용하게 되었다. 또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사회주의 체제의 확대·강화와 식민지의 독립이라는 새로운 조건에 대응해서 자유민주주의 제국은 국제협력의 강화와 정부 대외원조에 의하여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를 도모하기에 이르렀다.
마르크스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변화를 국가독점자본주의라고 비판하고, 이를 자본주의 발전 과정의 최후 단계로 설정하였다. 이는 독점자본이 노동자 계급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고 그 수탈을 보장하는 사회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권력과 결탁 또는 국가권력을 완전히 종속시킨 경제체제를 의미하며, 이러한 경제체제하에서 국가권력은 독점자본의 이해 대표자로서 기능하게 된다.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일반적 특징은 산업의 국유화, 노동자 고용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 재정·금융에 대한 국가 기능 강화, 국제간 경제협력과 원조에 대한 국가 개입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