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본주의

국가자본주의

[ state capitalism , 國家資本主義 ]

요약 국가가 특정한 자본주의적 기업을 직접 그 관리하에 둠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제도 속에서 발전하는 경제제도.

이는 경제체제가 아니라, 체제를 구성하는 경제제도의 하나이며, 그 성격과 기능은 경제의 발전단계나 국가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이 사적 자본(私的資本)의 힘을 넘어서서 국유화(國有化)가 불가피한 경우라든지, 정치적 ·군사적 고려로 국유화가 필요해진 경우에 생긴다.

이러한 의미의 국가자본주의는 전반적인 위기단계에서는 국가독점자본주의로서 전개된다. 사회주의인민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시기에 국민경제를 사회주의의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용된다. 그 보기로서 1921년 이래의 소련의 신경제정책(NEP:New Economic Policy)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