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독점자본주의에 있어서 국가의 경제적 기능

초기 자본주의의 자유경쟁 단계에서는 우정사업(郵政事業) 등과 같은 극히 제한된 국유기업만이 존재하였으나, 경제의 규모와 내용이 복잡해짐에 따라 전기·철도와 같은 공익사업, 더 나아가서는 ·제철·기계산업·주택산업 등에까지 그 범위가 넓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산업의 중심을 민간기업에 둔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공익적인 목적에서 해당산업의 부분적인 면에서만 이행된다.

종래에는 민간기업의 산업자금은 주로 ·의 발행에 의한 자본시장과 은행신용을 통해 공급되는 것이 전부였으나, 이제는 국가자금이 전체 주요산업과 ·농림·어업·주택 등에도 공급되기에 이르렀다.

국가는 경기(景氣)를 조정하여 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리정책뿐 아니라 국가자금을 공공사업에 투자하여 경기정책을 행하고 있다. 국가자금을 항만·도로·공공건축·댐 등의 건설을 위해 지출하는 것은 의 정비와 충실을 기함과 동시에 실업자의 흡수, 유효수요의 확대에도 기여하게 된다. 또한 실업보험·사회보험 등의 을 충실화하여 국민 누구나가 안정된 마음으로 자기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