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본

국가자본

[ state capital , 國家資本 ]

요약 자본주의사회에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자본.

국영기업 및 민간기업에 국가가 투자나 대부형식으로 투입한 자본이나 국영기업 내에서 축적된 자본을 가리킨다. 또 국가가 외국이나 외국기업에 대부한 것도 국가자본의 한 형태이다. 즉, 국가자본은 사적 자본(私的資本)과 대립하는 자본이고, 경제제도를 나타내는 국가자본주의와도 다르다.

국가자본의 역할은 국가와 시대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자본주의 아래서는 사적 자본의 힘으로는 부담할 수 없는 거액의 자본을 필요로 하는 사업, 수익성이 낮은 사업, 위험부담이 많은 사업 등에 자본을 투입함으로써, 사적 자본을 육성 ·보강하는 데 있다. 국가자본은 조세(租稅)나 정부 금융기관에 의해 흡수된 저축을 주요 재원(財源)으로 하며, 자본주의의 모든 단계에 존재하는데,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단계에서는 그 역할이 가장 강대하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