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내 징계 관련 규정 해석 요청

취업규칙 내 징계 관련 규정 해석 요청

작성일 2024.04.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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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징계규정은 따로 없고 취업규칙에 징계에 관련한 문구가 있는데, 
[징계의 종류]
사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 경고한다. 
2. 견책: 경고 반복자,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경위서를 징구한다. 
3. 감봉
4. 정직
5.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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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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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절차]
1.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사원에게는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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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직원에게 서면경고를 하거나 시말서를 받아야 할 경우라면, 인사위원회를 꼭 열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부서 내에서 서면경고/시말서를 받고 개선되지 않을 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고/견책/감봉/정직 등을 결정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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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윤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경우

1. 징계사유 2. 징계절차 3. 징계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하고

부당한 징계의 경우 부당징계 구제신청 등의 법적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위 내용의 경우

사원에게 적용하려는 것이 징계의 종류에 해당한다면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엑스퍼트(아래 클릭) 등을 통해서 연락부탁드립니다.

(주말, 공휴일, 야간 등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윤병상 : 엑스퍼트 (naver.com)

취업규칙징계규정이 없으면 직원에...

... 등의 관련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규율하는 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11.) 원칙적으로 징계권은 취업규칙(징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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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규정 해석.

...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표준취업규칙인것 같습니다. 1.출석요구에 1회 불응 후... 어떻게 해석하죠? 또는이라고 해석될것같은데 즉 1회만 불응한다할지라도 소명을...

근로계약서 상 징계규정(취업규칙에는...

... 달라는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에 본인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의 징계부분을 검토해 보았는 바 적용할 만한 규정은 "풍기문란"으로 인한 징계규정 뿐이였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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