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취업규칙에 징계규정이 없으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못하나요?

회사 취업규칙에 징계규정이 없으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못하나요?

작성일 2022.09.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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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징계규정이 있어야만 징계할 수 있다' 

'없어도 징계할 수 있다'

어느 쪽이 맞나요?

사용자의 징계권은 고유권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다른 취업규칙설, 공동규범설 등이 있던데,

우리 판례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나요?



회사 취업규칙에 징계규정이 없으면...

... 위반한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불이익한 처분을 말합니다. 징계는 직장질서의 유지를... 하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징계가 가능할...

사규 위반과 상벌규정 개정에 따른 징계...

... 기존에는 회사의 손실액에 적용할 징계수위가 없었다면 개정 규정에는 손실액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처벌 수위를 정하였습니다. 추후 상벌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이 근로자에...

성추행 회사징계수위

... 회사규정: 회사취업규칙, 성희롱 예방 및 대응 정책 등에 따라 징계 기준과 절차가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성추행 행위에 대한 징계 범위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대하여

... 취업규칙이란 회사와 직원간의 근로계약 관계에서...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2. 단체협약에 징계사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취업규칙에징계사유를...

근로계약서 및 회사 징계에 관한...

... 사용자가 근로자에징계 등의 징벌을 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징계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가지는 인사권에 포함되므로 근로계약서에...

저희 회사 취업규칙 72조에있는 징계

저희 회사 취업규칙 72조에있는 징계 시설의 허가 없이... 참고로 취업규칙중 겸업금지에대한 사항은 안적혀있어요... 그러나 취업규정에 있음으로 이를 근거로 겸직으로...

회사 규정을 어긴 직원에 대한 징계처리...

... 귀사의 취업규칙에 근로자 징계징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거쳐... 당해 근로자가 비용 관련 사규를 어기긴 하였으나 회사에...

위조 날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 관련 문의

...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현재까지 해당 근로자가 이득을 취한 것이 없으나... 해당하는지는 회사취업규칙 또는 징계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보시고, 인감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