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징계규정이 없으면 직원에 대한 징계를 할 수 가 없나요?

취업규칙에 징계규정이 없으면 직원에 대한 징계를 할 수 가 없나요?

작성일 2022.09.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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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징계규정이 있어야만 징계할 수 있다' 

'없어도 징계할 수 있다'

어느 쪽이 맞나요?

사용자의 징계권은 고유권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다른 취업규칙설, 공동규범설 등이 있던데,

우리 판례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나요?



직원에 대한 징계를 할 수 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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