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규정 해석.

징계규정 해석.

작성일 2024.02.27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표준취업규칙인것 같습니다.

1.출석요구에 1회 불응 후 나머지 1회의 추가 출석요구없이 징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징계를 부정하는 논리가 성립될까요?
2.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 에서 불응"하거나" 하거나를 어떻게 해석하죠? 또는이라고 해석될것같은데 즉 1회만 불응한다할지라도 소명을 거부하면 징계의결을 할수있다고 해석하면되죠?
3.소명거부의 기준... 출석요구에 불응하는것도 소명거부인가요?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소명할수없을텐데... 자동으로 소명거부가되는건지.. 아니면 소명을 거부한다고 구두나 서면으로 꼭 이야기해야 소명거부가되는건지..


표준취업규칙이 이렇게 애메해서야...ㅜㅜ
제가표준취업규칙못하는걸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책사행정사입니다.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여기서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한다는 것의 "2회"란,

'출석요구서'가 징계대상자에 도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횟수가 카운트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출석요구서임을 알고도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고 수령증 작성을 거부하는 행위까지 모두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범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출석요구 불응행위를 2회까지 용인하기 위해서는 2회 모두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사유가

1. 소명(진술)을 거부하거나 소명(진술)을 포기하기 때문이 아니어야하고,

2. 당일에 출석할 수가 없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어야 합니다.

만약 소명(진술)을 거부하거나 소명(진술)을 포기하기 때문이라면 출석요구에 불응한 횟수와 상관없이 단1회만으로도 소명없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고,

당일에 출석할 수가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이라면(예 : 중대한 가사, 천재지변, 전염병,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해외출장 등등), 그때는 2회가 아니라 그 정당한 사유가 해제되거나 서면진술만으로 개최하는 것에 징계대상자가 동의할 때 까지 징계위원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징계상담은 책사행정사 합동사무소로 !"

<블로그>

https://m.blog.naver.com/mrtomnus

징계규정 해석.

... 또는이라고 해석될것같은데 즉 1회만 불응한다할지라도 소명을 거부하면 징계의결을 할수있다고 해석하면되죠? 3.소명거부의 기준... 출석요구에 불응하는것도...

공무원 징계 규정 어떤걸 적용하나요?

... 동생분의 소속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한 징계양정기준의 음주운전시 견책부터... 최소 견책처분 이상을 해야한다 부분으로 해석해야지...음주운전을 하면 무조건 견책처분을...

중학교 선생님이 이런 짓을 하면 징계를...

... 각 학교나 교육청마다 징계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행동은... 선생님의 행동은 학생을 성희롱하거나 괴롭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군 간부 징계유예 관련 문의입니다.

징계 규정에는 근신이나 견책시 징계권자가 6개월까지 징계유예를 줄수 있도록 되어... 그러나 이상은 징계처분의 일반적인 법리에 따른 해석이지만, 군 인사관행이 징계위원회...

노조 선출직 임원을 노조 자체 징계위원...

... 노조 선출직인 임원을 규약의 조합원 징계 규정을 통하여 조합원 자격 박탈로... 행정해석도 발견됩니다(노동조합과-1133, 2005. 4. 19). 3. 다만, 임원에 대한 해임은 총회(또는...

대학이 징계 외의 조치로서 부과한...

... 관련태그: 손해배상 관련키워드: 합의, 징계 # 로톡 | 심지연 변호사 [변호사 프로필보기] # 사무실 문의 전화: 050-7725-7673 질문 1.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대학측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