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민주화운동

배경

1980년대 들어 정부의 자율·민영화 정책과 부실기업 정리를 통한 대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 등은 대기업의 자본 축적을 더욱 강화시켰다. 반면 경제개방의 일환으로 추구되었던 개방농정은 농촌경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자본가와 근로자·농민 간의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나아가 1985~87년 3저(저유가·저금리·저달러)호황 아래에서 이룩한 고도성장의 결실도 서민층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 이러한 경제적인 배경은 정치적 상황과 결부되어 6월 10일 민주화운동의 배경이 되었다.

6·25전쟁 이후 반복되면서 증폭되어왔던 독재와 민주 세력 간의 주기적 충돌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계기로 양자의 대립을 더욱 첨예화시켰다. 이러한 대립은 1985년 후반 이후 개헌정국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났다. 제5공화국 정부는 일부 야권을 끌어들여 내각책임제를 통한 권력의 유지를 모색한 반면, 야권을 포함한 민주세력은 민주헌법쟁취와 직선제개헌을 중심으로 이에 맞섰다. 그러나 내각책임제를 통한 권력의 유지가 불가능해진 제5공화국 정부가 4·13호헌조치로 되돌아가자 이에 분노한 민중들이 직접 시위에 참여하게 되었다.

전개과정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1987년 1월, 서울대생 박종철군이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 연행되어 조사받던 중 고문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2월에는 '박종철군 범국민 추모식'이 3월에는 '고문추방 국민대행진'이 일어나는 등 전국적으로 민주화를 열망하는 거리 시위가 이어졌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은 4·13호헌조치를 발표했고, 반대 세력에 대한 강도 높은 탄압을 시행했다. 친(親)정부조직들은 지지성명을 발표했지만, 각계각층의 호헌 반대 선언이 꼬리를 이었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야당은 '이민우 구상'에 반대하여 5월 1일 통일민주당으로 창당했고, 제5공화국 정부와의 실질 대화를 촉구했으나 정부는 통일민주당의 지구당대회에 백색 테러(지배세력의 반정부세력 탄압행위)를 가하여 방해하는 한편, 통일 정강을 문제삼아 통일민주당을 위협했다. 그러나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의 3주년 기념식에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이 은폐·조작되었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어 재야와 통일민주당이 연대하여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며 신군부 세력에 맞섰다.

마침내 6월 10일 '박종철 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 및 민주헌법쟁취 범국민대회'(약칭 6·10대회)의 개최가 결정됨으로써 6월민주화운동의 불씨가 던져졌다. 6·10대회로부터 6·29선언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 6월 10~18일

제1단계는 6·10대회로부터 6월 18일 '최루탄 추방 결의대회'까지의 기간이다.

6월 10일의 범국민대회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아래 전국 22개 지역에서 40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개되었으며, 시위를 저지하던 경찰력의 한계가 노출되는 양상까지 나타났다. 이날의 국민대회에 뒤이어 15일까지 지속된 명동성당 농성은 이 날의 시위 열기를 지속시키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 직면하여 민주정의당은 강경정책을 펴면서 한편으로는 15일 4당 대표회의와 여·야 영수회담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통일민주당은 6·10대회 관련 구속자의 석방, 김대중 연금 해제, 민주정의당의 일방적인 정치일정 백지화 등을 전제조건으로 여·야 영수의 실질 대화를 요구했다. 한편 미국 국무장관 G. P. 슐츠는 17일 여·야 대화재개와 시위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 모색에도 전국적인 시위가 수그러들지 않자, 민주정의당은 18일 노태우·김영삼 회담의 무조건 추진을 강조하고 4·13호헌조치를 유지하는 선에서 개헌논의 재개를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단계: 6월 18~26일

제2단계는 6월 18일 '최루탄 추방 결의대회'로부터 26일 '국민평화대행진'까지의 기간이다.

18일 최루탄 추방 결의대회에는 전국 16개 도시 247개소에서 50여만 명이 참여했고, 부산에서는 30만~40만 명이 참여하여 경찰이 진압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경찰력이 부족한 중소도시에서는 경찰이 시위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으며, 정부는 군대 투입과 전면적인 양보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한편 통일민주당은 20일 4·13호헌조치의 철회와 영수회담 개최를 재촉구했고, 같은 날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는 4·13호헌조치의 철회, 양심수 석방, 집회·시위·언론의 자유 보장, 최루탄 사용 중지 등 4개항을 정부에 촉구했다.

사태가 긴박해짐에 따라 이제까지 '조용한' 접촉을 모색해왔던 미국은 공개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19일 R. W. 레이건 대통령의 친서가 전두환 대통령에게 전달되었고, 20일 E. J. 더윈스키 국무차관이 방한했으며, 23일 한국문제의 실무책임자인 G. J. 시거가 내한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공개적인 태도는 '군부개입을 반대하고 한국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 민주발전이 이룩되기 바란다'는 것이었다. 24일 전두환·김영삼 청와대회담이 이루어졌으나 4·13호헌조치의 철회만이 확인되었을 뿐 김영삼 총재가 요구한 선택적 국민투표와 직선제 개헌이 분명하게 수용되지 않아 결렬되었다.

국민평화대행진

3단계: 6월 26~29일

제3단계는 26일 '국민평화대행진'에서 6·29선언까지의 기간이다.

제5공화국 정부는 4·13호헌조치의 철회와 개헌논의 재개라는 부분적인 양보안을 제시했고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와 통일민주당이 이를 거부한 가운데 개최된 26일의 대회는 이제까지의 범국민적 저항을 총결산하는 대규모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 대회에는 전국 34개 도시와 4개군에서 140여 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이같은 시민들의 대규모시위에 결국 제5공화국 정부는 '6·29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전격적으로 발표된 6·29선언에서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 노태우는 대통령 직선제의 수용, 대통령 선거법의 개정, 김대중의 사면복권 및 극소수를 제외한 시국관련사범의 석방, 국민기본권 신장, 언론자유 창달,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대학의 자율화,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과감한 사회정화조치 등 8개항을 약속했다. 이로써 6월민주화운동은 제5공화국 정부가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의의

6월민주화운동은 민주세력과 시민의 역량에 의해 권위주의적 정부의 권력유지 시도가 저지되었다는 점, 전체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의 정치적 의식이 성숙했다는 점, 노동운동을 비롯한 각종 대중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점 등의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이후 민주화를 주도했던 세력이 정권을 수립하지 못했기에 평가 절하 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민주화운동은 한국사회의 근대적 발전 과정 가운데 진정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계기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