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영업권

[ 營業權 , goodwill ]

장래의 수익을 예상할 수 있는 경영상의 유리한 관계 등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는 영업권의 평가를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하도록 정해 놓았다.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원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소득세법에는 영업권을 광업권 · 어업권 · 산업재산권 ·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으로 규정해 놓았다.

권리금은 주로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거래되는데, 이것은 임대차계약 내용에 포함되는게 아니고, 그 자체는 상점의 영업시설 ·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 신용 ·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점포를 매도함으로써 포기하는 시설비와 영업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