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대차

[ 賃貸借 , leasing ]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임차물)을 사용 ·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차임(임료)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임대차 관계는 민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이 임차인의 보호에 미흡하여 주택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그리고 상가임대차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민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