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공동위원회

미소공동위원회

[ 美蘇共同委員會 ]

요약 1945년 12월 모스크바삼상회의의 합의에 의하여 설치된 한국문제 해결을 위한 미 ·소 양국 대표자 회의.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에 따라 한국의 독립정부 수립과정으로서 임시민주주의정부 수립을 원조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동위원회이다. 1946년 1월 16일 덕수궁 석조전에서 한국의 신탁통치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제반문제 해결을 위하여 예비회담을 열었고, 1946년 3월 20일 모스크바삼상회의에서 결정된 제3조 2항과 3항의 조항에 따라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미국측 대표로는 소장 A.V.아놀드, 소련측 대표로는 중장 T.E.스티코프이었다. 그러나 미소공동위원회는 벽두부터 난관에 부닥뜨리게 되었는데 가장 큰 논란은 민주주의라는 용어와 민주주의 제정당(諸政黨)에 관한 해석을 둘러싸고 일어났다. 이때 모스크바삼상회의에서는 5년 동안의 신탁통치가 과도기 정치로서 요구되었으나 남한의 우익정당과 사회단체는 신탁통치를 반대하였다.

이에 소련측 대표는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의를 반대하는 정당과 사회단체는 임시정부 구성에 참여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반면에 미국측 대표는 의사표시의 자유원칙에 입각하여 모스크바삼상회의 신탁통치안을 반대한다고 해서 임시정부수립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와 같은 의견대립으로 1946년 5월 1일 공동성명 제7호까지 발표하였으나 아무런 결실 없이 5월 6일부터 휴회에 들어갔다.

그 뒤 1947년 5월 21일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으나, 7월 신탁통치 반대투쟁 단체를 둘러싼 논란과 미국측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결국 결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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