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정책
[ business cycle policy , 景氣政策 ]
- 요약
정부가 국민경제에서 일어나는 경기변동의 파동을 조정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불안정화 작용을 완화하고 경기변동으로 인한 재해를 경감하려는 정책.
경기정책 중에는 과도한 호황을 시정하려는 호황대책도 있겠으나 대개의 경우 공황(恐慌) 및 불황의 예방과 타개를 위한 정책이다. 경기정책의 목표는 국민경제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경기의 순환적 파동을 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파동을 완화하여 경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자동적 조절기능이 충분히 작용하여 경기파동이 비교적 작은 진폭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던 시대에는 경기정책은 별로 중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1930년대에 이르러 세계공황이 심각하게 되고 불황이 만성화되어 자본주의의 자동조절기능이 마비되자 비로소 경기정책을 심각히 검토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경기정책은 금융정책과 재정정책 2가지로 대별된다.
금융정책은 중앙은행에서 일반은행과의 거래를 통해서 자금의 흐름과 적정한 국민경제 실정에 맞는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며 재정정책은 정부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조정하여 국민경제를 조정하는 정책이다. 2가지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정책 효과를 보장하기도 쉽지않기 때문에 사전에 경기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