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정책

요약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상 또는 인하하여 시중금리를 상하로 변동시켜서 간접적으로 통화공급량을 조절하려는 정책.

금리정책은 중앙은행이 가지는 전통적인 통화조절의 수단이며, 할인정책(割引政策)이라고도 한다. 왜냐 하면, 이전의 중앙은행의 금리란, 주로 상업어음의 재할인율을 가리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생겼다.

금리정책은 공정금리를 인상시키는 경우와 인하하는 것으로 인하여 고금리정책 또는 저금리정책으로 나뉜다. 고금리정책은 과도한 투기를 억제할 때 사용되는 정책으로, 즉, 경제호황에 따라 불건전한 통화의 수요증가나 특히 투기가 성행할 때, 중앙은행은 공정금리를 인상시켜 자금의 과도한 수요를 억제한다. 저금리정책은 경제침체로 대부를 원하는 사람이 줄어 유휴자금이 누적될 때, 중앙은행은 공정금리를 인하하여 자금수요를 유발하고 경기의 진흥을 꾀하게 된다.

이러한 금리정책으로 국내금융의 균형을 잡게 되는데, 그것은 그대로 국제균형의 실현으로 연결된다. 즉, 고금리정책에 의하여 과도한 투자가 억제되는 경우, 국제수지의 적자기조(赤字基調)가 수정되고, 또한 저금리정책에 의하여 경기가 진흥되었을 경우에는 국제수지의 흑자기조가 수정되어 균형이 잡히게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