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요약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의 조절을 통해 총수요를 조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

통화 당국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정하여 경제 활동의 흐름을 조절하려는 정책을 말한다. 즉,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의 조절을 통해 총수요를 조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의 수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통화량을 조절하며 이것은 곧 금융시장에서의 다른 금리, 즉 은행 예금이나 대출 금리, 채권 금리, 콜 금리 등에 변동을 이끌어내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중앙은행이 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한 적정 수준의 통화량을 공급함으로써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통화 정책의 핵심이다. 경기가 침체인 경우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늘림으로써 소비와 투자를 증가시켜 경기 회복을 꾀하고 경기가 과열일 때는 통화량을 줄여 소비와 투자를 감소시킴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한다.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는 구체적 방법으로는 공개시장운영, 지급준비율 정책, 대출정책 등이 있다. 공개시장운영은 중앙은행이 단기금융시장이나 채권시장과 같은 공개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나 주식 등의 증권을 금융회사에 매각하거나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중앙은행이 매입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금상태를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통화나 금리를 조절하는 것이다.

지급준비율 정책은 고객의 예금 인출에 대한 시중은행의 지불능력 확보를 위해 예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제도이다. 지급준비율의 변경은 은행의 대출 창출능력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통화량 조절이 가능해진다. 가령, 지급준비율을 낮추면 은행의 초과지급 준비수준에 여유가 생겨 은행은 더 많은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되어 시중 통화량은 증가하게 된다. 반면 지급준비율이 올라가면 은행의 대출 창출능력이 저하되어 시중 통화량이 감소하게 된다. 대출 정책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해주는 대출을 변동시켜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이것은 시중은행이 일반기업이나 가계에 대출해줄 수 있는 자금수준을 조절하게 만들어 시중 통화량에 영향을 미친다. 이전에는 시중은행이 대출의 대가로 받은 어음 등을 중앙은행이 시중 은행에 재할인해서 자금을 공급했기 때문에 대출 정책은 흔히 재할인 정책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