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관리정책

요약 국채의 종류 및 발행조건 등에 관한 재정당국의 정책.

국채관리정책은 넓은 의미로는 국채의 발행규모 및 만기구성(滿期構成)을 고려하는 정책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국채의 만기구성을 조절하는 정책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좁은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재정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채의 발행·상환·차환(借換) 등의 규모를 조작하는 것은 재정정책의 대상으로 하고, 유동성의 조절을 위하여 공개시장에서의 국채의 매매량을 조작하는 것은 금융정책의 대상으로 하며, 국채관리정책은 국채의 만기구성을 조작함으로써 민간보유 국채의 잔액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조절하는 것이다. 이는 신규발행 국채의 종류·만기·이자율 등의 발행조건의 결정, 만기가 도래한 국채의 차환으로 발행되는 국채의 종류 및 발행조건의 결정, 그리고 공개시장조작으로 매매할 국채의 종류의 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국채관리정책은 유통되는 국채의 구성, 신규발행 내지 차환되는 국채의 종류 및 조건 등을 변경시켜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경제안정에의 기여, 만기구성의 장기화, 이자비용의 최소화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경제안정을 위하여는 불황기(不況期)에는 유동성이 낮은 장기국채를 유동성이 높은 단기국채로 변경하여 자산구조의 유동성을 증가시켜서 이자율이 낮아지게 함으로써 민간설비투자를 자극하고 총수요(總需要)를 장려하여 불황의 극복에 기여하게 하며, 반대로 호황기(好況期)에는 단기국채를 장기국채로 변경하여 결과적으로 총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단기국채의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만기가 되어 국채를 상환하거나 다시 발행하는 빈도가 높아져서 경제정세에 따른 적절한 금융긴축과 지급준비 등의 정책의 수행이 곤란하게 되므로 국채의 평균 만기구성을 장기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자비용의 최소화는 국채의 발행 당시에 최소비용이 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장래에 있어서의 이자율의 움직임을 예측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안정을 위하여는 만기구성의 단기화가 바람직하며, 이자비용을 줄이기 위하여는 단기국채보다는 장기국채를 매각하여야 하는 것과 같이 국채관리정책에 있어서 경제 안정, 만기구성의 장기화, 이자비용의 최소화 등의 목표는 서로 모순되는 관계에 있다. 그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목표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국가재정·금융제도 등을 비롯한 제반 경제상황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