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채의존도
[ 公債依存度 ]
- 요약
일반회계의 세입에서 공채발행액이 차지하는 비율.
공채의존도는 어느 연도의 일반회계의 예산이 공채에 의한 수입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공채의 적정발행액을 판단하는 유력한 지표로 활용된다.
국가지출의 증대를 공채에 의존하는 정책의 도입은 재정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경제의 안정성장의 실현에 공헌하는 것이지만, 공채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공채의 이자의 지급이나 원금의 상환에 소요되는 공채비(公債費)가 커져서 오히려 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며, 공채의 누적은 그 이자의 지급에 의하여 분배의 불균형을 심화하게 한다.
따라서 경기가 후퇴할 때에는 공채발행의 증가를 통하여 재정규모를 확대하고, 경기가 과열될 때에는 공채발행의 감소를 통하여 재정규모를 축소하는 등 경기변동에 대응하여 공채와 관련된 재정정책, 금융정책, 공개시장조작정책, 공채관리정책 등을 적절하게 강구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