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채국가

요약 국가의 재정수입에서 공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큰 국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재정의 상당한 부분을 조세와 함께 공채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곧 조세국가(租稅國家)이면서 공채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근대국가가 성립한 이래 공채는 국가의 재정수입의 상당 부분을 조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현대국가에 와서 공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것은 자본주의 경제가 고도화되었기 때문이다. 현대국가에서 공채의 존재와 그 누적은 재정상 세입(歲入)과 세출(歲出)의 불균형에서 오는 필연적 결과이다.

고전적 견해에 의하면 자본주의 재정은 수지균형(收支均衡)에 의한 건전재정(健全財政)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의 재정수요의 증대에 따라 경비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조세수입의 증가를 위한 조세제도의 개혁은 용이하지 않으므로 결국 공채수입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채국가는 현대국가가 존립하고 있는 경제사회의 모순과 자본의 요구의 모순에 기인하는 것이다.

공채의 존재와 누적은 곧 국가신용의 존재와 누적에 의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국가의 경제적 능력인 조세수입능력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공채국가의 문제는 조세국가의 문제로 귀착하게 된다. 다만 공채는 조세와는 달리 1년에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치게 되므로 국민부담의 장기분할 수단의 성격을 가진다.  

공채국가에서는 공채의 누적으로 재정압박이 심각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책으로 감채기금(減債基金)을 도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