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용

요약 국가에 의해 보증되는 신용.

공신용(公信用)이라고도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채 ·정부금융기관 ·정부보증을 통하여, 국가와 개인 또는 단체가 체결한 자금대차 또는 채권채무관계의 총칭이다. 국가 역시 기업이나 가계(家計)와 마찬가지로 근대경제를 구성하는 한 단위이기는 하지만, 그 재정적 기초가 공권력에 의한 징세권(徵稅權)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업이나 가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신용에 의하여 조달된 자금은 민간기업의 경우와는 달리 이윤을 낳아 환원되지는 않지만, 기업에 대부한 것 이상으로 채무와 상환이 확실히 보증된다.

이 국가신용은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점점 더 확대되고 중요해진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경비는 팽창되고 국가의 활동분야는 확대되고 있는데 그것에 필요한 자금을 모두 세금이나 기타 경상수입으로만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신용의 확대는 한편에서는 사회자금의 저수지라고 할 수 있는 금융기관, 특히 대은행과 국가와의 연결이 강화됨과 동시에, 국가의 금융에 대한 영향 내지 통제력이 더욱 증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