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채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

공채는 넓은 의미에서는 국가, 공공단체와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하는 정부부문의 금전적 채무 전부를 말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그 금전적 채무 중에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공채(財政公債)만을 뜻한다. 통상적으로는 공채의 개념을 좁은 의미로 사용하며, 따라서 재원조달 이외의 목적을 가진 정부부문의 행정상 채무인 행정공채(行政公債)는 공채론(公債論)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채는 일반적으로 국채(國債)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다.   

공채는 중요한 재정수입의 수단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소득분배·경제안정 등의 경제효과를 가진다. 그리고 공채는 이자율과 상환기간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증권으로서 그 발행규모에 따라 재정수입을 결정하여 주는 재정적 효과(fiscal effect)와 만기구성에 따라 유동성을 조절하는 금융적 효과(monetary effect)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순환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공채는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조세와 같다. 그러나 공채는 민간구매력을 임의적으로 흡수하므로 민간소비를 침해하지 않으나 조세는 민간구매력을 강제적으로 흡수하므로 민간소비를 위축시킨다. 조세는 그 수입의 확보가 경직적이지만 공채는 자금의 조달이 탄력적이고, 공채는 원금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을 전제로 하지만 조세는 반대급부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 등에서 조세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므로 공채에 의한 재원조달은 조세에 의하는 경우보다 국민의 저항을 줄일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만, 자칫하면 방만한 공채의 관리로 인플레이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와 경계를 갖게 한다.    

공채는 모집지에 따라 내국채·외국채, 발행주체에 따라 국채(natl debt)·지방채(local debt), 상환기간에 따라 단기채·장기채, 원리금이 지급되는 화폐에 따라 내화공채(內貨公債)·외화공채(外貨公債), 발행방법에 따라 공모공채·중앙은행인수공채·교부공채·첨가공채, 사용목적에 따라 전시공채·건설공채·적자공채, 사용용도에 따라 생산적 공채·비생산적 공채, 공채모집의 자발성에 따라 임의공채·강제공채, 상환자금이 확정되어 있는가에 따라 확정공채(確定公債)·유동공채(流動公債), 확정된 이자가 있는가에 따라 확정이자부공채·무이자부공채 등으로 나누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