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공채

요약 공채의 응모를 강제하는 공채.

공채는 그 응모가 임의적인가 강제적인가에 따라 임의공채와 강제공채로 구별한다. 공채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여신(與信)의 성격을 가지므로 일정한 이자를 붙이고 동시에 그것을 인수할 것인가의 여부는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임의공채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민이 자발적으로 공채를 인수하려고 하지 않거나, 자발적인 인수만으로서는 필요한 재원을 충분하게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민에게 공채를 배당하여 강제적으로 인수하도록 하는 강제공채의 수단이 취하여지게 된다. 강제공채는 공권력(公權力)에 의하여 강제된다는 점에서는 조세(租稅)와 유사한 점이 있으나, 반대급부로서 증서(證書)가 교부되며 원금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세와 다르다.

오늘날에는 중앙은행(中央銀行)이 공채를 인수하는 방식을 취하게 됨으로써 강제공채는 거의 이용되지 않으나, 전시(戰時) 또는 극도의 인플레이션 등의 특수한 사정 아래에서는 강제공채가 발행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임의공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공채로서 임의공채와 강제공채의 중간적 성질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공채는 통상적으로 애국공채(愛國公債)라고 불리우는데 제1·2차 세계대전 중 각국에서 발행된 국방공채(國防公債)나 전시공채(戰時公債) 등이 이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