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government , 政府 ]
- 요약
국가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기구.
정부종합청사
넓은 의미로는 입법·사법·행정 등 한 나라의 통치기구 전체를 가리키며, 좁은
의미로는 내각 또는 행정부 및 그에 부속된 행정기구만을 가리킨다. 예로부터 어떠한
인간사회에서도 권력조직체인 정부적 기구가 존재하고 또한 기능해
왔는데, 근대국가의 출현은 그 획기적 발달을 가져 왔다.
즉, 영국·프랑스·미국
등에서도 J.로크, J.J.루소, 미국의 연방주의자 등의 주장을 반영하여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기구가 만들어지고 정부라는 말은 입법기관을
비롯하여 필연적으로 사법·행정기관까지도 포함하여 넓은 의미로 생각되어 왔다.
오늘날 이들 여러 국가에서는 정부란 국가의 존속이나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동적인
국가권력의 작용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와서도 아직 황제의 대권이
광범한 영향력을 지녔던 독일에서는 행정부가 가지는 권한도 강력한 것이었으며,
국법학상(國法學上) 정부는 좁은 의미로 해석되어 왔다.
한국에서도 좁은 의미로
사용되며, 헌법 제4장의 정부는 이에 해당된다. 정부는 대통령과 행정부로 구성되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일 뿐만
아니라 국가원수(元首)이며 국군통수권(헌법 74조), 긴급처분 ·명령권(76조),
국민투표부의권(72조) 등 강력한 권위와 권한을 지닌 정치의 중심이 되고 있다.
한국의 정부형태는 변화무쌍한 길을 걸어 왔으나, 현재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 또는
대통령중심제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