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정책

저금리정책

[ cheap money policy , 低金利政策 ]

요약 금리수준을 조작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끌어내리는 정책.

금리는 원래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수급관계로 결정되는 것인데, 정책적·인위적으로 그와 같은 실제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에 고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단기적인 경기자극책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으나, 장기적인 경제성장촉진책으로 실시되는 경우도 있다.

경기자극책은 주로 민간투자를 자극하여 유효수요(有效需要)를 증대시키려는 정책이지만, 민간투자의 이자탄력성이 아주 작은 경우에는 큰 효과가 없다.

경제성장촉진책은 금리를 장기적으로 낮은 수준에 유지함으로써 민간투자를 촉진하며, 자원을 주로 자본축적에 배분하려는 정책인데, 호황기 유효수요의 과도한 증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기억제성을 띤 재정정책이 병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 밖에 공채소화의 촉진, 정부의 공채이자부담 경감, 기업의 금리부담 경감에 의한 국제경쟁력의 강화, 단기 외국자본의 유입방지 등의 목적으로 실시되는 경우도 있다.

역참조항목

관치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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