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책적 재정정책

요약 불황기에는 적자재정(赤字財政)을 집행하고, 호황기에는 흑자재정(黑字財政)을 집행함으로써 경기순환의 폭을 완화시키려는 정책.

반경기정책(反景氣政策:anti-cyclical policy) 또는 재정정책(fiscal policy:케인스의 명명)이라고도 한다. 경기대책적 재정정책은 불황기에는 조세를 완화하고 정부지출을 증대시켜 유효수요(有效需要)를 증대시킴으로써 디플레이션의 갭을 줄이는 반면, 호황기에는 정부지출을 줄이고 조세를 증수(增收)하여 소득을 흡수함으로써 과열을 완화시킨다.

이와 같이 균형재정만을 고집할 때는 경기의 파동을 완화시킬 수 없지만, 경기대책적 재정정책을 실시할 때는 정부가 적자와 흑자 등의 재정수지의 변동을 통해서 경기의 파동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경기대책적 재정정책은 완전고용 성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정정책도 국민소득의 증가를 촉진하고 불황을 극복하는 대책과 장기의 성장정책을 그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