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적 재정정책
[ compensatory fiscal policy , 補整的財政政策 ]
- 요약
재정수지의 조정을 경기조절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정책.
미국에서 1929년에 시작된 만성적 불황 후에 발표된 J.M.케인스의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에서 강조된 공공투자의 투자확장효과에서 비롯되어, 미국의 A.한센이 이 견해를 더욱 발전시켜 이름붙인 것이다. 한센에 의하면 보정이라는 개념은 민간투자의 감퇴를 공공투자가 보정한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공공투자정책은 의회에 의한 심의 등으로 상당히 늦어지는 결과가 되어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없었고, 경기순환의 변동을 증대시키는 경우까지도 생길 우려가 있어, 그 한계를 인식하게 됨으로써 보정적 조세정책이 중요시되었다.
빌트 인 스테빌라이저(경기변동 자동조절 기능)는 이러한 정책의 기구적(機構的) 지주가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