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

요약 국가가 조세 원칙에 입각하여 수립·시행하는 세금부과 징수정책.

각종 에 관한 정책은 흔히 한 국가의 피스컬 폴리시(財政政策)의 일환으로 수립·시행된다. 피스컬 폴리시란 ·실업·대외수지 등의 경제문제를 재정활동의 수준을 조정함으로써 해결하려는 것으로, 특히 정부 예산의 수지를 통하여 완전고용과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실현하려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국민의 ··에 효과를 미치는 와 등과 같은 조세를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포함되는데, 이것이 바로 조세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다.

전통적으로 피스컬 폴리시의 목적으로 간주되는 소득재분배 역시 조세정책에서는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다. 조세원칙도 고정·불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세정책은 그 원칙까지 수정·보완하는 것을 포함하여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립되는 피스컬 폴리시에 따르는 것이므로 더욱 가변적이다. 그리고 피스컬 폴리시와 별도로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다. 조세정책은 나라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같은 나라에서도 정권이 바뀌면 재정정책과 함께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