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심의

[ 審議 ]

요약 어떤 사항에 관하여 그 이해득실 등을 상세하고 치밀하게 토의하는 일이다.

심의는 어떠한 회의에서도 하는 것이지만, 정치학적으로 말하자면 의회정치를 지탱하는 중요한 원리의 하나이다. 즉, 의회정치는 이른바 대표의 원리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에 의한 의회의 충분하고 이성적인 토론을 통하여 하나의 타협을 형성하고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세기 영국의 자유주의 시대에는 정당간부에 의한 평의원에 대한 의견의 통제도 없었고, 토론 종결이라는 제도도 없어서 이른바 ‘자유로운 토론과 자유로운 투표’로써 심의의 원리가 관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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