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트인스태빌라이저

빌트인스태빌라이저

[ built-in stabilizer ]

요약 경기변동을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지닌 재정제도 또는 장치.

오토매틱 스태빌라이저라고도 하며, 자동안정장치(自動安定裝置)로 번역된다.

① 세제(稅制)를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의 예산,

소득탄력성이 큰 조세제도와 원천징수제도,

③ 정부지출에 있어서 사회보장이나 농산물 가격유지에 수반하는 사회적인 이전지출(移轉支出)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비구조

등이 중요한 조건이 된다.

이 같은 재정제도하에서는 인위적으로 지출계획이나 세율을 변경하지 않아도, 호황시에는 흑자, 불황시에는 적자가 되는 경향의 재정상태가 되므로 경기변동을 자동적으로 안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참조항목

피스컬폴리시

역참조항목

보정적 재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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