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너의 궁로

펠너의 궁로

[ Fellner's impasse ]

요약 투자수요 및 화폐수요가 이자에 대한 탄력성이 적어, 자발적 투자 또는 화폐의 공급량 중에서 어느 한쪽만이 증대하면 고용량의 증대가 불가능해지는 상태.

대책으로는 재정정책보다 화폐정책이 적합하나, 화폐량의 조작에 의해서 투자를 자극하는 데는 두 가지 장애가 있다. 이 장애가 화폐정책에 의한 경기회복을 저해한다고 지적한 W.J.펠너의 이다.

J.M.케인스는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에서 불황극복의 수단으로 의 한계효율, 유동성 선호 및 한계소비성향의 상호관계를 구명하고 화폐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을 권장하였다. 그것은 불황시에는 이자율의 저하로 유동성 선호함수는 무한히 탄력적으로 되어 정통적 방법에 의한 화폐공급의 증가는 이자율의 인하 아닌 유휴화폐의 누적만을 초래하며, 와 저축함수는 이자율에 대하여 비탄력적이므로 이자율이 인하하더라도 불황은 타개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케인스의 가설을 펠너는 케인스의 궁로(Keynesian impasse)라 부르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설하에서 케인스의 궁로보다 더 포괄적이라고 주장하는 자신의 궁로를 제시하였다.

① 유동성 선호함수는 이자율에 대하여 비탄력적이므로 화폐공급의 증가는 이자율을 인하시킨다. ② 투자함수는 이자율에 대하여 탄력적이지만 그 탄력도는 작고 특히 이자율의 인하에 대해서는 비탄력적이다. 즉, 이러한 가정하에서는 화폐공급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소득창출적 지출, 다시 말하면 재정지출의 증대는 이자율을 인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며 그것을 통하여 기타의 투자지출을 억제하게 되므로 불황대책으로 재정정책보다 화폐정책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어냈다.

그러나 그는 ②의 가설에서처럼 투자함수가 이자율에 탄력적이지만 불황기에는 불황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영(零)의 이자율로도 완전고용의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 이 같은 딜레마를 J.은 펠너의 궁로라 명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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