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정책

요약 물가변동의 안정, 특히 물가상승의 억제를 위해 정부나 중앙은행이 실시하는 정책.

물가안정정책이라고도 하며, 종합적 물가정책과 개별적 물가정책으로 나누어진다. 종합물가정책은 물가의 원인이 초과수요에 있는가, 비용상승에 있는가, 저생산성부문의 물가상승의 파급에 의한 것인가에 따라 다르다.

첫째, 물가상승이 수요면에서 초과수요에 기인하는 경우 과도한 통화발행이 원인이면 통화량의 적정공급이 필요하고, 민간소비 ·민간투자 ·정부지출 등 총수요의 과다에 의한 경우에는 재정금융정책에 의한 총수요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초과수요의 원인이 외화의 대량유입에 의한 국내 유동성증대 ·수출증대에 의한 국내 산업에의 자극 등 해외수요에 있는 경우에는 환율조정(換率調整)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출규제가 불가피하다.

둘째, 물가상승이 공급면에서 비용상승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임금과 물가의 누적적 상승으로 물가상승이 일어나는 경우 그것이 주로 노동시장에서 노동조합에 의한 임금인상으로 야기된 것이라고 생각될 때에는 임금과 물가를 정책적으로 동결(凍結)하거나 일정한 가이드 라인 이내로 제한하는 소득정책이 필요하다. 영국과 미국에서 이 정책이 시도되었지만 임금억제라는 국민의 반발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1971년 닉슨이 단행한 물가와 임금의 90일 동결은 강력한 소득정책이었다. 임금과 물가에 의한 물가상승이 주로 과점기업의 관리가격에 있으면 독점규제나 관리가격의 형성을 방지하는 경쟁촉진정책이 필요하다. 그 밖의 해외요인에서 오는 경우에는 무역과 자본의 자유화, 관세인하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유동화정책은 경우에 따라서 가격이나 수급의 직접통제가 불가피할 때도 있다.

셋째, 경제 전체로는 초과수요나 공급부족이 없지만 중소기업 ·농업유통업과 같이 저생산성 부문이 존재하는 이중구조하에서 일부의 공급부족이나 초과수요에 따른 물가상승이 파급되어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저생산성 부문의 근대화, 이 부문의 노동공급의 원활화, 유통구조의 근대화 등 구조정책(構造政策)이 필요하다.

넷째, 선진국에서는 물가상승에 의한 저소득층의 민생고를 덜어 주기 위한 피해구제대책이 실시되고 있는데, 사회보장의 확충, 임금 ·물가연동제, 물가수당 등에 의한 소득보장제도, 부당이득흡수책 등이 바로 그것이다. 개별물가정책은 양곡 ·채소 ·생선 ·서비스요금 ·공공요금 ·생활필수품 가격에 대한 치밀한 정책이다.

물가는 국민경제 전체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물가정책은 국민경제 전체 또는 산업구조 전체의 건전화를 통해서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석유파동 이전까지는 주로 초과수요에 기인하였고, 그 중에서도 개발계획 이전까지는 통화팽창이, 개발계획 이후에는 투자증대에 따른 총수요증대가 특히 물가상승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19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에 걸친 내외의 불황으로 불황 속의 인플레이션인 스태그플레이션의 형태를 취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지속적인 물가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은 여러 요인이 얽히고 복합되어 발생한 것이고, 더욱이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적 모순에서 일어난 고질이며, 또한 손이 잘 미치지 않는 해외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진단과 처방이 다 함께 어렵고 단시일 내에 치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한국의 물가정책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적정통화량의 유지와 총수요관리, 경제자립화와 내수산업의 육성(대외의존적 산업구조의 개편과 저생산성 부문의 근대화), 물가체계의 정상화와 유통구조의 개선 등이 필요하고, 아울러 생활필수품 가격안정을 위한 주요 물자수급의 원활화, 비축제도의 운영 등이 필요하다. 물가정책은 경제가 효율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기구의 경제균형 기능이 작용하는 바탕 위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조직이 효율적으로 원활한 기능을 갖기 위한 사회통합성의 제고, 정치면에서 정책이 유효하게 기능을 발휘하는 통치성의 유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