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정책

요약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의 양립(兩立)을 추구하는 정책.

완전고용의 실현을 추구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물가안정을 추구하면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소득정책이다. 재정·금융 정책 등 총수요관리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킬 수 있는 정통적 정책이다. 총수요를 관리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억제하고, 자원의 유휴화(예를 들면 실업)를 초래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감속한다.

불황(不況)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이 같은 정통적 정책은 불황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수반해야 하는데,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보다 직접적 방법으로 제창된 것이 소득정책이다. 임금상승률이 생산성 상승률을 상회하지 않도록 임금결정을 유도하게 된다. 임금·물가를 동결하기도 하지만, 정책 당국의 권고나 설득으로 사기업의 자발적 억제에 기대한다. 이것은 현실의 임금이나 가격이 시장수급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체교섭에 따른 노사협력관계나 거대기업의 가격관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인식을 배경으로 한다. 유럽·미국에서의 소득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주요 원인은 가격이나 임금을 억제함으로써 분배율을 규제한 데 있다.

소득정책이 민간의 호응을 얻으려면 먼저 노사간에 분배율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