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차보조금

요약 생산가격 ·매입가격 ·수입가격이 소비자가격 ·판매가격 ·국내가격보다 비싼 경우, 가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국고에서 보조하는 재정지출.

가격안정을 위한 저물가정책의 일환으로 의 보호, 특정 산업분야의 육성을 위한 시책으로서, 식량 또는 산업상의 기초자재에 적용된다. 예를 들면 수입미가(輸入米價)가 국내미가보다 높을 경우, 는 높은 가격으로 수입미를 매입하여 그것을 국내미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방매한다. 이때 정부가 부담하는 차액분은 가격차보조금으로 조정된다. 물론, 이와 같은 매입 또는 수입과 판매는 사업상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나, 국가의 사회 및 경제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손실을 각오하고 이행된다. 그러므로 국가는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가격조정비로서 에 가격차보조금을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