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

요약 국가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부서.

1961년 7월에 발족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둔 중앙행정부서이다.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며, 투자의 우선순위를 심의하고, 경제부처간의 이견조정 및 물가안정과 대외경제정책을 총괄하였다. 1948년 7월에 세운 기획처가 모체이며, 6·25전쟁 후 경제부흥을 위하여 1955년 2월 부흥부가 설치됨에 따라 폐지하였다.

부흥부 산하에는 산업·경제의 부흥에 관한 종합적 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부흥위원회를 두었으며, 여기서 한국 최초의 정부주도적인 경제개발을 이끌어가기 위한 '경제개발7개년 계획' 중 전반 3개년 계획을 작성하여 1959년에 발표하였다.

5·16군사정변 직후 군사정권은 경제발전을 정권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각 부처에 분산된 경제정책과 관련된 조직을 하나로 묶어 경제기획원을 설치하였다. 1963년 12월 경제기획원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부총리로 격상시켜 정부 내에서의 위상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기획원의 위상강화는 권력의 정통성을 고도경제성장을 통해 확립하려는 권력층의 의지의 반영이었다.

창립 초기에는 창립 취지에 부합하여 고도의 자율성을 갖고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계획·집행·조정 기능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8·3사채동결조치·중화학투자조정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환경의 악화와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 그리고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경제정책의 주요 기능은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가 주도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도적 자율성이 위축되었고 게다가 민간경제부문이 활성화됨에 따라 계획·집행·조정 기능이 모두 위축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경제가 국가주도경제에서 시장주도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경제기획원의 위상은 더욱 약화되어 부처간 업무조정과 예산편성의 기능만이 남게 되었다.

1994년 12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독립부서로서의 위치를 상실하고 재무부와 함께 재정경제원으로 통합하였으며, 199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다시 재정경제부로 개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