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

국가경제

[ state economy , 國家經濟 ]

요약 재정활동뿐 아니라 사업활동을 포함하는 국가의 모든 경제활동.

좁은 의미로는 국가재정과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국가경제 역시 기업이나 가계(家計)와 마찬가지로 근대경제를 구성하는 개별 경제주체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공권력(公權力)을 배경으로 하는 징세권(徵稅權)을 가지며, 또 경제활동의 원칙이 사적 영리(私的營利)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경제(私經濟)와 구별된다. 국가경제의 원리를 사경제와 구별한 학자는 많지만, 그 중에서도 국가경제를 강제적 공동경제라고 주장한 독일의 H.리츨의 학설이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