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획

요약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적 ㆍ사회적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오늘날 국가기획은 국가의 물적 ·인적 모든 자원을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수준과 사회적 능력 및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기획의 개념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지만 국제연합에서 발간된 《공공행정의 핸드북:A Handbook of Public Administration》(1961)에 의하면 “국가기획이란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가기획은 제1차 세계대전 때 미국정부가 수립한 전쟁목적을 위한 전시기획 및 그 후의 국방을 위한 각종 산업동원계획과 소련의 1918년의 헌법(국가경제계획의 수립을 규정)과 이에 따른 제1차 5개년계획(1928∼32) 등에 그 시원(始原)을 찾아 볼 수 있다. 그 후 30년대 세계공황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대통령 F.D.루스벨트에 의하여 연방기획기구로서 국가기획위원회(National Planning Committee:후에 누차 개칭되면서 43년까지 존속)가 설치되고 나치스 독일에서는 고도의 국방국가건설이라는 국가목표하에 제1차 4개년계획(1933~36)이 추진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과 이후에는 선진국에서는 물론 후진 제국(諸國)에서도 경제개발계획 등으로 전개되어 급속하게 발전함으로써 세계적인 동향이 되었다. 그 동안 국가기획의 이론적인 토대나 자유와의 조화문제 등에 관하여 논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시대적인 추세는 국가기획 긍정론 쪽으로 기울어져 왔다. 따라서 오늘날의 관심은 그러한 진부한 논쟁에 있지 않고 어떤 방법과 기법이 국가기획에 효과적인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