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경제

요약 국가 방위를 위한 모든 경제적 조직과 기능.

전쟁준비 ·전쟁수행 ·전후복구 등 일련의 국방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경제활동의 포괄적인 개념이다. 전시의 국방경제는 군수산업의 확충, 민수산업의 군수에의 전환, 근로자의 동원 등 국민경제의 전 분야에 걸친 국가권력의 개입 또는 통제가 불가피할 경우가 많다. 그것은 국가 총력전에 경제력도 그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는 국가적 명제와 국방비의 증대가 초래하게 되는 경제적 여건을 조화시키기 위한 경제의 재조직을 의미한다. 이에 관하여 W.에베인스테이나 G.피셔 같은 학자는 평시부터 전쟁에 대비한 경제조직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국방경제란 말이 나온 것은 제1차 세계대전 후 자본주의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전체주의적 국가경제정책을 채택했을 때였다. 이에 관한 이론적 탐구를 한 학자는 H.풍케와 K.헤세였다. 풍케는 현실경제는 민족구속경제이며 민족에는 자기방위 성향이 있으므로 현실경제는 곧 국방경제라는 개념을 정립하였다. 헤세는 국방경제의 영역을 전쟁경제 준비단계 ·경제동원단계 ·전쟁경제 건설단계 및 그 확립단계로 구분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세계경제는 국방경제 기조에서 전개되었고 전후에는 평화경제에로의 복귀가 기대되었으나 냉전과 국지전으로 인해 군비경쟁이 계속되고 국방경제 구조는 사라지지 않아 20세기의 현실경제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