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요약 국가 예산에 계상된 육 ·해 ·공군의 경비.

넓은 뜻으로는 국방상의 목적으로 지출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넓은 뜻의 국방비는 군비비(軍備費) ·전비(戰費) ·전후처리비(戰後處理費) 등으로 구분되며, 좁은 뜻의 국방비 외에 군인연금, 군사공채의 원리금 상환, 군사도로 ·항만 ·철도의 건설비, 군사과학의 기술연구비, 방위산업에 대한 보조비, 대외 군사원조비까지도 포함된다. 재정 지출을 투자와 소비로 나눌 때 국방비는 소비에 속하며, 경제적으로는 확대재생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성질로 인하여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J.케인스는 이것이 불황시에 가져오는 유효수요(有效需要)의 효과를 강조한 바도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는 군사비라고 하였으나 전후부터는 국방비, 또는 방위비라 하여 광의의 개념이 통설로 되어 있다.

국방비 가운데 무기의 개발이나 제작비 ·정보비 등을 국방부가 아닌 다른 해당 부(部)의 예산에 편성하는 국가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방비의 규모를 추정할 수는 있으나, 예산면만을 가지고 일국의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국방비의 비율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