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인플레이션

군수인플레이션

[ logistic inflation , 軍需─ ]

요약 군비(軍備)의 과대한 확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악성 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것이다. 군수산업의 판매시장은 일반적으로 국가에 한정되어 있고, 그 재원(財源)의 대부분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군비의 과대한 확장으로 인해 비생산적 성격의 국방비가 가중되고 이로 인하여 국가 재정에 적자가 누적될 때, 정부는 이를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공채(公債)를 증발한다. 이 공채를 중앙은행에 인수시켜 은행권을 발행하도록 함으로써 불환지폐(不換紙幣)가 남발된다. 그 결과 통화가 팽창되고 상대적으로 가격표준의 절하(切下)와 물가의 등귀(騰貴) 현상이 일어나고, 민수품(民需品)의 생산이 감소되는 등의 인플레이션이 시작된다.

프랑스 혁명 당시의 혁명정부에 의한 아시냐(assignat)지폐의 발행,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의 연방정부가 발행한 그린 백(green backs)지폐로 인한 인플레이션,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이 겪은 인플레이션은 군수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예이다.

역참조항목

국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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