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제

요약 군사목적을 위한 국가경제.

전시체제에 있어서의 국가경제는 군사경제라고 말할 수 있다. 적의 침략을 예방하기 위한 입장이라면 국방경제라는 말이 타당하고 어떤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원된 군사위주의 국가경제이면 군사경제이다. 군사경제의 역사는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1단계는 산업자본의 확립기에 대응하는 나폴레옹전쟁에서 프로이센-프랑스전쟁에 이르는 국민해방전쟁의 단계이다. 이 때의 군사경제란 군수공장에서의 병기, 주로 총과 대포 등 군장비의 제조 단계에 대응하는 것이다.

제2단계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시기였다. 경쟁원리로 발전 ·성숙한 자본주의는 국내에서의 독점과 불균형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영토 ·경제 ·외교 등을 지배하는 식민지 쟁탈전을 치르기 위해 군사력이 동원되었고 그에 따른 군사경제가 발전하였다. 기관총 ·전차 ·전투기 ·군함 등을 중심으로 군수산업에 중화학공업이 동원되었으며 국가는 거액의 군사비 지출로 인한 적자재정을 공채발행으로 메꾸는 등 국민생활을 곤경에 빠지게 하였다.

제3단계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공산진영과 민주진영이 대립 ·견제하는 냉전체제가 전개됨에 따라 군사의 중요성이 더욱 고양되고 무기경쟁은 더욱 고조되어 군사는 세계정치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군사장비도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핵(核)과 미사일을 중심으로 자동화 병기 체계에 들어가 군사경제는 실로 방대한 재력을 필요로 하게 되어 국력이 총체적으로 투입되는 규모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군비경쟁의 결과 소련을 비롯한 동구 공산권의 국민경제가 어렵게 되자, 마침내 공산주의와 냉전을 포기하고 국제해빙을 가져왔다. 그러나 주권을 가진 국가들의 국제사회에서의 군사경제 영역은 여전히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