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지수

경제자유지수

[ Index of economic freedom , 經濟自由指數 ]

요약 한 국가 내에서 개인과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경제활동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나타내는 지수.

해당 국가가 개인과 들이 각종 재화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 얼마나 자유롭고 편리한 환경을 갖추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1995년부터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과 이 발표하는 것으로, 한 국가 내에서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나타내는 지수다.

두 기관에 따르면 경제자유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노동과 재산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하며,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모든 경제주체가 자유롭게 일하고, 생산·소비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는 노동,  및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며, 경제자유 자체의 유지와 보호가 최우선이다.

이러한 기치 아래 법치, 정부개입, 규제 효율성, 시장 개방 4개 범주와 재산권, 부패로부터의 자유도(이상 법 부문), 자유도, 정부지출(이상 정부 부문), 기업자유도, 노동자유도, 화폐유통자유도(이상 규제 부문), 자유도, 투자자유도, 자유도(이상 시장개방 부문) 10개의 세부항목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각 국가별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10개 항목의 평균값이 최종 지수 값이 된다.

이 지수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홍콩, 싱가폴,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가 80점 이상을 획득하여 세계에서 가장 경제자유 수준이 높은 국가에 속하였으며, 우리나라는 71.5점으로 29위에 머물러있다.

이와 유사한 지표로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가 발표하는 세계 경제자유도(Economic Freedom of the World)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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