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 財務部 ]
- 요약
화폐 ·금융 ·국채 ·정부회계, 내국세제와 관세, 외국환 및 대외경제협력과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 구분 | 중앙행정부서 |
|---|---|
| 주요활동/업무 | 화폐, 금융, 국채, 정부회계, 세제, 외국환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 |
정부조직법 32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었고 부처의 장은 정무직인 장관이다. 장관 밑에는 차관 1인과 차관보 2인이 있어 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대해 장관을 보좌한다. 하부조직으로는 기획관리실과 국고국, 이재국, 증권보험국, 국제금융국, 세제국, 관세국, 총무과 등이 있다. 재무부 소속의 외청으로는 국세청과 관세청이 있다.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시기에 재무부는 화폐와 금융부분을 장악하고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대출특혜 등의 수단을 통해 고성장에 커다란 기여를 했으나 이 과정에서 재무부의 민간경제에 대한 간섭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의 독립과 시중은행의 민영화로 인하여 재무부의 영향력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가 1994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재정경제원에 통합되었다.